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vs 사전확인제 차이, 보완 시공, 입주민 권리
공동주택 건설 후 실제 바닥충격음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30세대 이상 단지가 대상이며, 경량·중량 충격음을 표본 세대에서 측정해 49dB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미달 시 보완 시공, 준공 불허,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강화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vs 사전확인제 차이, 보완 시공, 입주민 권리 …